건설폐기물재활용 및 매립 산업

건설폐기물재활용 및 매립 산업

   

① 건설폐기물 정의 및 발생 현황

   

폐기물의 경우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 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됩니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지칭합니다.

2014년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85,382톤으로 해마다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발생량(톤/일)	183,351	178,120	186,417	186,629	183,538	185,382
증감율(%)	3.9	-2.9	4.7	0.1	-1.7	1.0

※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2014년 기준 524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약 20여 개 업체가 신규로 설립됩니다. 대다수 업체는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으로 근거리 지역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간 기준으로 약 6,600만톤의 건설폐기물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1% 이상의 M/S를 점유한 업체는 13개 업체에 불과할 정도로 업계 내 상·하위 업체간 처리량 및 매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폐기물 업체수		433	453	474	494	524
실적신고액(백만원)		814,490	789,313	757,906	770,451	766,777
신고건수	총계	49,358	71,504	71,328	72,040	68,206
	관급	30,891	29,203	29,973	29,886	27,322
	사급	38,467	42,301	41,335	42,154	40,884

※ 출처 : 용역이행실적현황, 2015.07 한국건설자원협회

   

환경부가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에 따르면 인선이엔티는 경쟁 우위에 있는 영업 및 수주 능력을 바탕으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 경기 및 규제 완화

   

건설폐기물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해마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입안되고 발표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이 2014년 말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은 본격화되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허용연한 단축, 수직증축 및 내력벽 철거 허용, 청약제도 간소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및 건설과 관련된 주택 승인, 분양, 착공 등 대부분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위 : 가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수	가구수	증감율	가구수	증감율	가구수	증감율	가구수	증감율
주택승인	549,594	586,884	6.8%	440,116	-25.0%	515,251	17.1%	765,328	48.5%
분양승인	284,923	297,964	4.6%	298,851	0.3%	344,887	15.4%	525,467	52.4%
착공실적	424,269	480,995	13.4%	428,981	-10.8%	507,666	18.3%	716,759	41.2%

※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의 추진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노후 단지가 재건축의 중심이 되면서 2015년 서울지역 재건축 가구는 2014년 대비 141% 증가한 2만 가구에 근접했습니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F)
재건축 가구수	4,783	4,983	8,158	19,622	30,542
증가율	-	4.1%	63.7%	140.5%	55.6%

※ 서울지역 재건축 가구 수 (출처 : KDI 부동산시장동향 2015년 4/4분기 (2016.01))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증가 현상은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국적으로 6만6천여 가구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2016년의 경우 약 74% 증가한 11만5천 여 가구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분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연한 규제가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면서 1987~1991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의 아파트가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향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민영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분양 계획]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증감
전 국 (가구)	재건축	34,900	51,683	+48%
	재개발	31,411	63,926	+104%
	계	66,311	115,609	+74%
수도권 (가구)	재건축	22,773	39,984	+76%
	재개발	21,050	30,254	+44%
	계	43,823	70,238	+61%

※ 출처 : 부동산114 (2015.12)

   

③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인상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안 되거나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지 주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악취, 먼지 등의 환경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1톤당 42,730원이던 수수료가 2016년 들어서면서 77,09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5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은 80%에 이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은 건설폐기물 현장에서 운반해 오는 처리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처 : 인선이엔티 2015년 사업보고서 내용중 일부 발췌 )